경북대학교 행정학부학생회 성명서 원문 1

행정학부학생회

2026-06-07 · 조회 0

투표소 앞에서 멈춰 선 주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과 과잉 대응을 규탄한다


투표소 앞에서 멈춰 선 주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과 과잉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관리 부실은 주권자의 권리를 현장에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정당하게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동대를 투입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한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이번 선언은 특정 정치적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 이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 행정 전반의 부실 조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원인 규명과 그 경위를 공개하라. 하나, 투표 현장에서 발생한 기동대 투입 및 시민 대상 물리력 행사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공개하라. 하나, 투표용지 부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전국의 모든 유권자에게 국가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일부 책임자의 사퇴를 면죄부 삼아 작금의 행정 참사를 덮으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관위 조직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실질적인 쇄신 대책을 수립하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학생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선거 행정의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철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제34대 학생회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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