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사범대학25학번송청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구를 떠나라!" - 부정(不正)·부패(腐敗)·부실(不實) 3부로 점철된 선관위 -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섰지만, 돌아온 것은 “투표용지가 없습니다”라는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투표소 앞에서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직접 침해했습니다. 유권자 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선관위가 이미 오후 2시경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전국적인 혼란과 국민 불신만 키웠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당일 급하게 이동되었고, 지퍼백에 담긴 투표용지가 운반되는 장면까지 공개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선관위는 비용 문제로 투표용지를 50%만 인쇄했다고 합니다. 투표용지 아껴서 뭘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산의 110%는 뭐하러 받았으며 남은 60%는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입니다. 숙의와 절차가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결과를 모르고 투표했고, 누군가는 결과를 접한 뒤 투표했습니다.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그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잠실에서 투표함 반출에 문제를 제기하던 시민들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적 시위였습니다. 국민은 단지 자신의 한 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설명이 아니라 강제 해산과 연행이었습니다. 훗날 제가 어찌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도 선거와 개표가 그대로 진행되고, 국민의 의문 제기에 강제 해산과 물리력을 동원하는 현실을 민주주의 교육 속에서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이미 선관위의 반복된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비리와 금품수수 문제. 감사 거부와 반복되는 채용 의혹.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관위 직원들의 갑질 논란까지. 그때마다 선관위는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다시 국민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헌법 24조·공직선거법 제151조 위반 여부를 즉각 수사하라. 둘. 與·野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셋. 선관위원장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자 전원을 즉각 경질하라. 넷.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하라.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도 책임지지 않는 선관위의 오만함을 국민은 끝까지 심판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성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선언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구를 떠나라.” 2026년 06월 06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25학번 송청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