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단대운영위원회 성명

민주주의를 효율성의 이름 아래 두려하는가 2026년 6월 3일, 헌정사상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헌정유린이다.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이면에는 ‘선거인 수의 최소 50%만 투표지를 인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오만한 내부 지침이 자리하고 있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선거 정치문화를 만들어간다고 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투표의사를 예측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 의사를 유린하고 만 것이다. 서울 35개, 부산·경남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자칫 광범위한 참정권 박탈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서울 19개, 인천 3개소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사태는 국민의 마땅한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 아래에서 한 표 한 표가 가지는 가치는 우리의 헌정역사와 함께한다. 그 형용할 수 없는 가치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되거나, 혹은 심각한 위협을 당했다. 1975년 4월 9일,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진 사회과학도를 우리는 잊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효율성의 이름 아래에 두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관리하면서도, 해당 사태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만 반복할 뿐이다. 선거 참여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말은 결코 무능한 선거관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 더불어 임기를 다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공허한 사퇴는 결코 책임을 다하는 후속조치가 될 수 없다. 그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감 없는 태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케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선거 관리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만 우리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는 유권자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한 사태로 하여금 그간의 민주적 결정 과정과 선거 체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이(東夷)를 짊어지고 나갈 굳굳한 역군이요, 사회 악에 물들지 않는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사회과학도이다. 정쟁이 아니라 오롯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수학(修學)하는 사회과학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적 쇄신으로 선거의 가치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는 호국 선언의 정신이 빛바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6. 6. 6.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제40대 운영위원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정윤하,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이지우,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최상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장 김성환, 사회복지학부 학생회장 한가인, 사회학과 학생회장 조규원, 심리학과 학생회장 강가은, 자율학부 학생회장 이지윤, 자치기구 올림터 터수 박서현,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정태원, 지리학과 학생회장 황재원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