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19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집행연석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와 그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3일, 서울 잠실을 비롯해 우리 대학이 위치한 인천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투표소의 어느 누군가는 예정된 투표 종료 시각을 훌쩍 넘긴 뒤에야 가까스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다른 누군가는 끝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배정된 막대한 선거 관리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단 말인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수 있었단 말인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를 돌려보내는 우리는 진정한 민주국가인가.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을 준비해 두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참정권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리고 선거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름 아닌 국가의 과실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 숭고한 권리가 투표 현장에서 가로막혔다.
지식인이자 주권자로서,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는 더 이상 작금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태의 모든 책임자는 즉각 총사퇴하고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져라.
하나. 국회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등 헌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관계 당국은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즉각 수호하라.
본 성명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엄중한 기본권 앞에는 어떠한 정파적 논리도 개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 06. 05.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수한 · 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 송인섭
공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연욱 ·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임민빈
의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건호 ·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 이 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양대오 · 경영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동진
간호대학 학생회 ·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학생회장 권한대행 최시연 ·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 기록홍보서포터즈 김주영
이 성명서는 인하대학교 · 본캠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