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학생회
2026-06-05 · 조회 63
기차는 갔더라도, 개는 짖는다.
기차는 갔더라도, 개는 짖는다.
- 민주주의의 상호신뢰를 파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흔들렸습니다.
자유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의 최중요직인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자치의 일선인 시·구의원 등을 선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송파구를 비롯한 여러 투표소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했습니다.
제가 믿던 상식과 정의는 부정당했습니다.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국가의 시스템이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분증을 들고 투표일에 투표소를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당연한 사실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입니다.
학문의 장인 인하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치학도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모든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퇴는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대표자만의 실책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선관위원장의 말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에 회피하지 마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이 참담한 사태가 온전히 수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투표함을 몸으로 막아선 국민들은 선관위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의해 무너져 내렸고, 하나로 뭉쳐야 할 민주시민들은 다시 좌우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政治)는 그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다스려야 정치(正治)인 것입니다.
바름이 무너진 이번 사태는 정쟁(政爭)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해 온 대한민국의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부정을 조장하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답니다.
하지만 잘못됨을 보고도 짖지 않는 개는 팽(烹)당할 뿐입니다.
닿지 않더라도, 되돌릴 수 없더라도 짖어야 할 때는 짖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이를 불편해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무도 광장에 나서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깨져버린 신뢰에 대한 분노가 나의 예민함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혐오를 원동력으로 이번 사건이 다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사람들의 관심이 거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정(參政)의 영역에서, 바름(正)의 영역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선의 영역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건전한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인하인 여러분,
각자의 전공은 다를지언정 우리는 모두 인하의 ‘眞’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단단한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억세고 질기게 혼란스러운 시대의 참된 지성인으로 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유는 우리로, 인하여.
2026년 6월 5일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판독 불가〕
이 성명서는 인하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