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학생회
2026-06-06 · 조회 30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등에 위치한 투표소 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대기하였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투표 역사상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일이며, 투표소 한 곳도 아닌 10여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은 단순 행정적 착오가 아닌, 명백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침해이자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에 자신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신성하고 엄중한 절차이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행정의 치명적 관리 부실로 인해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곧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치명적 결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관리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흠결 없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되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투표함에 담아내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의 분노를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및 문제점을 낱낱이 확인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선거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 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및 엄벌하라.
하나.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구제할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고 완벽한 선거 관리 시스템 개편안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학생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온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합당한 책임 규명과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 사회를 넘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켜낼 것이다.
변화는 우리로 인하여
이 성명서는 인하대학교 · 용현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