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부학생회장
2026-06-06 · 조회 56
국민주권을 훼손한 선거관리 부실과
“국민주권을 훼손한 선거관리 부실과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 공권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 일부 지역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다수의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기관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투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경찰이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선거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다수의 시민이 강제 해산 및 연행되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의문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례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 기관은 집회 및 현장 대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가 적절하였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더욱 굳건히 지켜지기를 바라며,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표의 의미를 배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감해 나가는 청년들이다. 많은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단계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갈등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보다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국민이 믿고 참여할 수 없는 선거, 국민의 의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충돌하는 모습은 결코 미래 세대가 바라던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그 출발점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와 투명한 진실 규명에 있다고 믿는다.
2026년 6월6일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식의약학전공 학생회장 이주호
바이오식의약학전공 부학생회장 이동은
※ 본 선언문은 작성자들의 자발적인 문제의식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동 성명이며, 소속 학생회 및 기타 자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명서는 차의과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