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19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가에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참정권이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청주대학교 학생대표자 일동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선거를 관리하고 공정한 투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표소를 찾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 또한 심각한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가 당선되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결코 온전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국민의 한 표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청주대학교 학생대표자 일동은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로 바라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그 어떤 기관도 이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선거 관리의 실패로 인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며, 국민의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청주대학교 학생대표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우리의 관심과 행동은 멈추지 않는다.
2026년 6월 4일
청주대학교 학생대표자 일동
총학생회 · 총대의원회 · 동아리연합회 ·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이 성명서는 청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