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성명문
2026-06-05 · 조회 38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묻는다. 국민의 한 표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묻는다. 국민의 한 표는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고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장치이며 투표는 국민주권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통로다. 따라서 선거 관리의 미비로 인해 주권자가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제약받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세운 대학이다. 또한 우리가 발 디디고 선 이곳 광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터전이다.
광주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증명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책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작동하지 못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자의 명령이자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이다. 그 권리가 어떠한 흔들림이나 불신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조선대학교 제39대 Cgnal 총학생회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혼선과 유권자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 체계 및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라.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 뿌리를 둔 대학생으로서 묻는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의 무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조선대학교 제39대 Cgnal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조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