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28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국립경국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문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국립경국대학교 총학생회의 입장문
국립경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인 투표에 어려움을 겪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가에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민주주의의 절차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착오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립경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위함이 아닌, 모든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립경국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원의 뜻을 위임받아 운영되는 대표 기구로서 공정한 절차와 참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여와 신뢰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정치적 중립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침묵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립경국대학교 총학생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청년 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에 국립경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현장 대응 매뉴얼, 비상 상황 관리 체계 등 선거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국민의 한 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근간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립경국대학교 총학생회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립경국대학교 제2대 선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국립경국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