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17
우리의 한 표, 부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한 표, 부족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선거는 그 권리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의사를 온전히 담아내야 할 선거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보장 원칙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를 찾은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문제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주의는 결과 이전에 과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유지된다. 우리는 선거관리기관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선거를 운영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준비와 관리 체계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였다. 국립군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
우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모두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준비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로 훼손된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한 표가 갖는 무게 또한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과 공정한 제도 운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
국립군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행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국립군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일동
이 성명서는 국립군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