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14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기 여부에 대한 안내조차 미흡하여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의 이유를 예상치를 뛰어넘는 투표율 증가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도 유권자의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임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현장 대응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선거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미래 세대에게 선거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친다.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 주권자의 권리가 제약받는 선례가 반복된다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 사회임을 부끄러움 없이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다.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현 사안의 본질은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이 공정하게 보장되었는가에 있으며,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안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사태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온전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는 시점까지 우리는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2026.06.05.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한국교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