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2026-06-05 · 조회 34
대한 교육의 요람에서 묻는다.
대한 교육의 요람에서 묻는다.
- 투표용지 없는 투표소에 민주주의 교육은 없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진행 과정 중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투표가 가지는 시민 정신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예비 교원으로서, 국가 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주권자의 권리가 가로막힌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국가 기관의 관리 부실로 주권자의 기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참정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헌법에 의해 절대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이는 평화적으로 얻어진 권리가 아닌, 선배들의 투쟁과 피로 얻어진 권리이며, 그 어떠한 행정적 편의나 안일함으로도 결코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발길을 끝내 돌리게 만들었다. 유권자가 선거 관리상의 문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역사의 한 부분이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투표소 앞에서 무너진 헌법 가치 앞에,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다만, 우리는 이 사태를 특정 정치 진영의 정쟁 도구나 정치적 계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주권자의 권리 침해와 국가 기관의 무능이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책임질 청년 주권자이자 예비 교원으로서 우리는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무너진 절차적 정당성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안일한 준비와 변명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행정편의주의에 오염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6년 6월 5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이 성명서는 한국교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