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참정권 보장 실패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주권 보호 대책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의 일시적 혼선으로 무마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준비와 관리로 인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한 기관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책임 있게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그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되지 못한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발생 경위와 행정 처리의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단순한 사퇴나 유감 표명으로 갈음하지 말고, 침해당한 유권자들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라.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자 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한종민 부총학생회장 이우진 사무국장 현준연 중앙문화위원장 신수민 학생복지위원장 신준수 도서관자치위원장 이태건 교류국장 성현서 정책국장 김해찬 지원국장 임정훈 홍보국장 장소연 중앙문화위원 이서현 학생복지위원 권민준 도서관자치위원 김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33대 총동아리연합회 총동아리연합회장 이재현 총동아리연합회부회장 박서연

이 성명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