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要諦)이자,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규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선거는 민주주의가 국민에게 허락한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자,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의 가장 구체적인 형식이다. 한 장의 투표용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엄중한 약속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초당적으로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문지기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선거 관리 부실로써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우리는 중대한 책무 방기로 기록될 이번 선관위의 행태를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문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기관이,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흔들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일부 유권자는 연락처를 남긴 채 돌아가야 했고, 투표 가능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었다. 이후 대기 번호표를 들고 아파트 안에서 기다리거나, 안내 방송 이후에야 다시 투표소로 향하는 등 후속 대처 역시 미흡했다. 선거를 지켜야 할 기관의 준비 부족과 대응 실패로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었다. 투표 수요를 안일하게 예측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행정적 추산의 영역으로 전락시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상 선거인 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최소 기준 수준인 전체 예상 선거인 수의 50% 분량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특정 투표구에 유권자가 집중될 가능성,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가능성은 선거관리기관이 마땅히 대비했어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국민의 권리 행사를 안일하게 예측하고, 용지 부족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지 못해 유권자를 투표소 앞에서 돌려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부 유권자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민의 한 표는 결코 비용 절감의 대상도, 수요 예측 실패의 부산물도 될 수 없다. 민주주의 훼손 앞에서 진영의 셈법은 설 자리가 없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린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참정권은 국민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정치권은 우선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말하는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다시 진영의 유불리로 재단하며 국민들의 반목을 획책하고 있다. 일전 민주주의 훼손의 순간에는 초당적 판단을 요구하던 이들이, 정작 선거의 공정성과 참정권 침해가 문제되는 지금은 불의에 침묵하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논하려면, 나의 패배 가능성 앞에서도 원칙을 말해야 하고, 상대의 문제 제기 속에서도 침해된 권리를 보아야 한다. 국민의 한 표가 흔들린 자리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책임이다. 민주주의는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권자이자 미래세대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한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투표권 침해 여부, 현장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보관·이송·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 06. 04. 투/쟁/의/전/선/에/서/자/유/를/외/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60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