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야기에 대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규탄문 21세기, 믿기지 않는 민주주의의 훼손과 국민 주권 침해가 일어났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일대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났다. 관할 유권자 51,990명이 배정된 그 현장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손에 쥐고 투표소 앞에 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시민들은 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끝내 발길을 돌린 이들도 적지 않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투표소 앞에서 용지를 기다리던 그 시각, 방송사의 출구조사는 이미 전파를 탔고 개표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조차 금지한다. 유권자의 판단이 외부 정보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개표 결과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 시각,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시민들이 투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투표란 어떤 외부의 결과도, 어떤 권력의 압력도 닿지 않는 공간에서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길어올린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과로 봉합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우리의 선거와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토대인 국민 모두의 표가 동가치하다는 헌법이 명시한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주권 침해 사건이다. 선거 시스템이 신뢰를 잃는 순간, 권력은 설득력을 잃는다.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 선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선거라는 과정이 완벽하게 지켜질 때만 성립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한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위임하는 유일한 공식 수단이다. 그 수단이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행사되지 못하고 선거 시스템을 주권자가 불신하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권력은 설득력을 잃는다.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는 이 나라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며, 공동체 존립의 근간을 위태로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야의 정쟁을 초월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분명히 지적하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지성의 대학생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무총장의 사과 한 마디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51,990명의 관할 유권자를 둔 14개 투표소에서 참정권이 침해되는 동안 이 기관의 수장은 무엇을 했는가. 책임은 조직의 이름 뒤에 숨어 희석될 수 없다. 하나.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의 경위와 전모를 대국민 보고하라. 어느 투표소에서, 몇 매의 투표용지가 준비됐고, 누가 그 수량을 결정했는지 낱낱이 밝혀라.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 조치하고, ,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이것은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안에 대해 입법부가 침묵하고,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즉각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특검 및 국정조사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진상조사에 나서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 기록한다. 그리고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6년 6월 4일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건국대학교 / 고려대학교 / 서강대학교 / 연세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 GIST 광주과학기술원 / KAIST 한국과학기술원 / POSTECH 포항공과대학 / UNIST 울산과학기술원

이 성명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