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16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의 훼손,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의 훼손,
민주주의의 헌정적 붕괴를 엄중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국가의 행정적 오류나 시스템의 한계로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주권자의 불가침적 기본권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은 유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행사되도록 무결한 행정적 환경을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배부 차질 사태는 국가의 선거 관리 역량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유권자의 신성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행정적 실조이다.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신라인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미확인 의혹들이 사실로 치환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한다. 우리가 규탄하는 바는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가 아니며, 오직 ‘국가의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에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붕괴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말살하는 헌정사의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무너진 선거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주권자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표면적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이 훼손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와 진상을 유권자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방편적 변명을 지양하고, 선거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쇄신안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파적 다툼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유권자의 권리 구제와 선거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노력에 온전히 매진하라.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치우침 없는 공정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본 사안의 해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학생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신라대학교 제63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신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