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행정학과비상대책위원장
2026-06-06 · 조회 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의 문턱 앞에서 멈춰선 주권을 외면하지 말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성명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는 이 엄숙한 선언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리고 이 위대한 주권의 정치가 실현되는 유일무이한 현장이 바로 선거다. 선거는 단순한 민주주의의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로 주권재민의 온전한 실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고, 국가는 이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정당성과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다. 그렇기에 선거관리기관에게 부여된 가장 준엄한 책무는 명확하다. 어떠한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단 1초, 단 한 걸음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가의 이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가 얼마나 무력하게 방기되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끝내 투표를 포기하며 정당한 주권을 박탈당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의 일시적인 운영 실수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흔들린 사건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 이후 책임 있는 성찰과 깊은 사죄보다 안일한 변명과 해명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의 수치만으로 정당성을 얻는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의 정의'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설령 실제 피해의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참정권 행사에 좌절을 겪었다면, 선거관리기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헌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자양분 삼아 존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일반 행정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전문성과 고도의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수요 예측의 실패, 현장 대응력 부재, 비상 전파 체계의 마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결함이 유령처럼 도사리고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안이함으로 위협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과오다.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는 공공성과 책임 행정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해 나갈 예비 행정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소모품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신뢰의 위기'로 엄중히 규정한다. 행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때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 어떠한 행정의 편의도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민주주의는 결코 온전한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이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박서진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의사결정 경로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그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한 책임 규명과 엄중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대응 체계와 현장 운영 매뉴얼을 전면 개혁하라.
하나. 정부와 선거관리 당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받지 않도록, 무너진 선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주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 제도에 대한 헌법적 신뢰가 다시 굳건히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책임 행정의 가치를 외치는 목소리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박 서 진
이 성명서는 연세대학교 · 미래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