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시들어가는 민주주의 꽃, 흔들리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선거권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참정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수많은 국민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안이다. 이에 제4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생자치기구는 국민주권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느 투표소에서, 어떤 준비 과정의 실패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고,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 및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라. 오늘날 국민에게 주어진 한 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희생의 결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가와 미래를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한 표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 엄중하며 소중하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투표권의 무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잊었는지 묻는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한다. 국민의 신뢰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선거 관리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42대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제29대 광고홍보학과 학생회 제42대 경제금융학과 학생회 제31대 경찰행정학과 학생회 제43대 국제통상학과 학생회 제47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제28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제42대 사회학과 학생회 제47대 심리학과 학생회 제42대 언론영상학과 학생회 제28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제47대 행정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성서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