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선거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있는가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을 가득 채운 선배들의 함성은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의 위대한 시원(始原)이었다. 그 정통성과 서슬 퍼런 저항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연히 일어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이 신성한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참정권은 그 어떠한 권력이나 행정 편의보다 더 우선하여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모든 절차는 주권자의 엄밀한 감시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통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파행과 무능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오만이다. 투표소에서 혼란을 겪으며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과실이나 행정상의 미비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엄중한 헌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타성에 젖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민이 위임한 투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이 선관위에 부여된 유일무이한 책무이다. 주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책임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다.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선거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숭고한 민주주의 의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와 신뢰를 배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우리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일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만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번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선거는 어느 한 진영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기반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꼬리 자르기식 실무자 문책이라는 기만적 행태를 단호히 거부하며, 주권자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랜 기간 누적된 조직의 한계와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고, 헌법 기관의 책무를 다하라. 하나, 작금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원인을 규명하라. 하나, 위원장 사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제시하라. 우리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피로써 계승한 자랑스러운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의 주권자들이다. 헌법기관의 나태와 오만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당하는 비극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고 헌법기관이 국민의 통제 아래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주권자의 준엄한 목소리를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년 6월 6일 부산대학교 제16대 경제통상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 설윤, 부학생회장 신은서 무역학부 학생회장 김윤성, 부학생회장 여정민 경제학부 학생회장 박나린, 부학생회장 송찬혁 관광컨벤션학과 학생회장 강동호, 부학생회장 장하린 국제학부 학생회장 손재훈, 부학생회장 오동민 공공정책학부 학생회장 이성현, 부학생회장 양현정

이 성명서는 부산대학교 · 장전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