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외성의 이름으로 묻는다, 이것이 정녕 민주주의인가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기관의 헌법적 유산의 가치 저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란 대한민국 헌정사 전대미문의 이유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법정 투표 시간이 넘어선 순간에도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는 지금 국가기관의 범국민적 기본권 침해와 오만으로 인해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을 강제로 포기당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 비극은 명확한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행정실패로 인한 명백한 참사이다. 이 참사 앞에서 선관위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라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바라보는 궤변을 늘어놓고, 겨우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아니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투표 현장에 경찰기동대를 투입하여 강압적으로 투표함을 이송하는 물리적 통제를 일으키는 파행을 저질렀다. 국민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근본적인 직무 유기로 발생한 행정 파탄에 대해 공허하고 무능한 조치로는 이 사태를 봉합할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잃은 선관위와 당국은 수많은 유권자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정녕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 민주주의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는지, 선거를 책임감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운영하였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 신뢰 위에서 성립된 민주주의, 그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 과정인 ‘선거’는 결코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자유와 권리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름 삼았고, 시대의 부정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우리 대학 선배들의 희생과 연대로 쌓아 올린 역사적 유산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는 선배들의 유산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성립한 부산외국어대학교 최고대표기구로서 이번 사안에 이처럼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정치적 논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위협받은 상황으로, 민주적 학생자치의 선도자로서의 엄중한 책임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전원 사퇴를 통한 지휘부의 쇄신과 권리 피해 유권자에게 사죄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사회 각계는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걸맞게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형식적인 사퇴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기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결코 마무리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이번 사태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주권자 앞에서 모두 공개하고, 납득할 수준의 진상 규명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신의 · 진실 · 창의의 대학 교훈을 바탕한 외성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2026년06월06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