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현 정권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있다. 그 절차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 역시 숨을 거둔 것과 다름없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선거를 총괄해야 할 국가 기관의 어처구니없는 무능 탓에 국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지워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참정권은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불가침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실패가 아니라,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헌법적 기본권을 짓밟은 중대한 국가 범죄이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그 선거는 이미 어떠한 정당성도 성립할 수 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작금의 헌정 파괴 사태를 대하는 현 정권의 뻔뻔하고도 오만한 태도다.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주권자의 헌법적 기본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이 초유의 사태를 두고도 개표중단과 재선거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무참히 짓밟았다. 국민의 표를 먹고 자라난 권력이, 정작 투표조차 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절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매도하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위선인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진영 논리에만 매몰되어 주권자의 권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주권정부’라 불릴 자격조차 없다. 우리 조선대학교는 언제나 시대의 어둠을 가르는 횃불이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을 가득 메우고 계엄군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서며 최후의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선배들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곳이다. 수많은 열사들이 피 흘려 쟁취해 낸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한 표,’ 이 신성한 참정권이다. 그러나 선관위와 위선적인 정권은 이 위대하고 신성한 참정권을 한낱 종이 쪼가리 취급하며 무참히 훼손했다. 권력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주 조선대의 후예로서, 나는 국가 기관이 자행한 작금의 헌정 유린 사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불의에도 맞서지 않는다면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이에 나는 선관위와 현 정권의 기만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 앞에 즉각 엎드려 사죄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한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주권자의 상처 입은 권리를 방치하는 위선적 행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온당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라! 종이 몇 장에 짓밟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 5월 광주와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4일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박무성 이에 나는 선관위와 현 정권의 기만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 앞에 즉각 엎드려 사죄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한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를 즉각 파면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주권자의 상처 입은 권리를 방치하는 위선적 행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온당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라! 종이 몇 장에 짓밟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 5월 광주와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4일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박무성

이 성명서는 조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