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자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참정권에 묻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는 그 책임을 다하라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중 일부 투표소는 투표를 중단해야 했으며, 누군가는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절차이며, 투표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국민의 권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했다. 성별, 장애 여부, 계층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앗아간 셈이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의 손에 투표용지가 아닌 대기표를 쥐게 한 선관위는 그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였으나, 투표율이 예상과는 달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기에 본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안일한 예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예측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정당화할 수 없다. 노태악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만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이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부족한 후속 조치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게 할 뿐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여자대학교 제56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 절차를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우리가 내는 목소리로 비로소 바로 세워진다. 우리는 선관위의 과실로 광장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작금의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명백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의 참정권이 마땅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바로 세운 민주주의를 위해, 지·덕·술로 발돋움하는 우리를 위해 2026년 6월 6일 서울여자대학교 제56대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서울여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