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34
국민의 한 표를 멈춘 것은 민주주의를 멈춘 것이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성명문
“국민의 한 표를 멈춘 것은 민주주의를 멈춘 것이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규탄하며 —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될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관리 영역이다. 국민의 권리가 현장의 혼란 속에서 기다림과 불안으로 밀려났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선거를 관리한 기관에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는 그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 행사를 지연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의 규모와 피해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대응 매뉴얼, 책임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라.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 속에서 지켜진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 부실로 멈춰서는 안 되며,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생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화학공학과 박규태, 부총학생회장 전기과 이라금,
기획부장 화학공학과 이주원, 총무부장 임상병리과 임효정, 사회부장 간호학과 금가빈, 소통부장 간호학과 장은슬,
시설관리부장 물리치료과 이용준, 체육부장 경찰경호행정과 김민석, 봉사부장 전기자동차과 김민우, 복지부장 간호학과 권수하
이 성명서는 동의과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