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참정권이 멈춰 선 자리에서, 우리는 묻는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선거 당일 현장에서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고, 국민의 참정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 사태 발생 이후에도 국민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사태 이후 현장에서는 시민들과 공권력 간 충돌이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의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닌 설명이며, 책임 있는 기관의 투명한 해명이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닌 책임 있는 해명과 진상규명이다. 하나,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규모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검증에 나서라. 하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라.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가진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덕성여자대학교 재학생 60人 연명 글로벌융합대학 김세린, 김O영, 김OO, 심O리 외 6인 과학기술대학 박이슬, 이OO, 박OO, 김OO, 정OO, 강OO 외 2인 미래인재대학 심재린, 박OO 외 2인 아트앤디자인대학 안예진 약학대학 약학과 재학생 3인 자유전공학부 26학번 재학생 3인 그 외 덕성여자대학교 재학생 32인 ※ 본 선언문은 학교의 공식 입장이 아닌, 본 선언에 연명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의사 표현이다. 우리는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정치적 진영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임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성명서는 덕성여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