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 부실 규탄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성명문 역사의 변곡점마다 우리 대학 사회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지성의 햇불을 들어왔다. 우리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국민이 행사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한되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를 선택한다. 그렇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는 단순히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하여야 할 권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기본적인 선거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의 수혜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이어갈 책임을 가진 세대이다. 우리는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실수로 침해되는 현실을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제40대 선문대학교 총학생회는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로 인해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을 겪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하며 그 신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을 선언한다. 국민의 한 표는 결코 멈출 수 없다. 2026년 6월 6일 선문대학교 제40대 총학생회 청람

이 성명서는 선문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