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23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행사 제약 사태를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절차이며, 주권자의 권리는 행정의 실수로 지연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자,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다. 한 장의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는 통로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의 상징이다. 그렇기에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도착하고도 투표하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안내를 받아 투표소로 돌아와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제약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는 투표가 가능한 환경을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유권자가 혼란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선거관리기관의 기본적 의무 책임이다. 특히 높은 투표율, 특정 지역의 유권자 집중 가능성, 투표용지 소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국민의 한 표가 행정적 추산과 미흡한 대응 속에서 지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정권은 누구에게도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그 신뢰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진영 간 공방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유리할 때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며, 선거의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증명된다. 유권자의 한 표가 흔들린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이다.
이에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는 유권자이자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행사 제약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이송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진영의 유불리로 소비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 신뢰 회복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2026. 06. 05.
계원예술대학교 제33대 총학생회 ‘온도’
이 성명서는 계원예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