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치기구운영위원회
2026-06-06 · 조회 37
만인의 권리는 선착순이 아니다,
만인의 권리는 선착순이 아니다,
선별된 민주주의 앞에서 ‘사회정의’를 묻는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및 부실 관리에 대한 대구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성명문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이 제한당한 이번 참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붕괴다.
대구대학교가 지향하는 ‘만인복지’의 핵심은 단 한 명도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는 평등에 있다. 그러나 선거 관리 당국의 안일함은 신성한 투표를 선착순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선관위의 무능이 빚은 ‘선별적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참정권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사태를 축소하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단순한 수치로 환산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구대학교 학생자치기구는 진영 논리에 따른 모든 정치적 계산을 배격하며, 무너진 권리 회복과 절차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예측 실패’라는 변명으로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의 표명이라는 면피성 대처를 규탄하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선거 관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하나. 신뢰를 잃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평생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한 설립자 故 이영식 목사의 가르침은 대구대학교의 근간이다.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참정권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행동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대구대학교 중앙자치기구 ·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대구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