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학생회
2026-06-06 · 조회 22
투표소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외면할 수 없다.
투표소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외면할 수 없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계명대학교 제33대 간호대학 학생회 시국 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국민의 의사가 담긴 민주주의의 약속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아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순간,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일부 투표소와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과도한 통제와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졌다.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호할 때 더욱 굳건해진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는 투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태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보관·배부·이송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과잉 통제 및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하나. 국가기관은 국민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33대 간호대학 학생회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성서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