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33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6·3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
헌법 제114조가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이다. 이에 우리 계명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 시대를 지키는 사랑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헌정을 유린한 자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3일, 우리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처참히 붕괴하는 참상을 목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초래한 투표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무능이나 과실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국가 권력 창출의 유일한 정당성인 선거 제도의 신뢰를 원천적으로 파괴한 대참사다.
나아가, 주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선거의 '동시성'과 '공정성'이라는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거다. 투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환경에서 치러진 선거를 어찌 왜곡 없는 민의(民意)의 반영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선거 관리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한 선관위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적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위헌이자, 헌법 기관 스스로 자행한 헌정 유린 사태이다.
우리는 침해된 참정권을 구제해 달라고 권력 앞에 나약하게 호소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의 참정권은 권력에게 자비를 구하는 방패가 아니라, 민주 헌정의 이탈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준엄한 '집행권'이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똑똑히 직시하라. 당신들의 오만한 독단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통로를 오염시켰다. 권력을 위임한 주인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수탁 기관이 그 과정을 훼손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타협이 아닌 헌법에 근거한 법리적 심판뿐이다.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참정권은 오늘 이 순간부로 선관위의 과오를 낱낱이 규명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을 굳건한 근거가 될 것이다. 시스템의 붕괴 앞에 지성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며, 우리는 참정권의 이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시 엄격히 세워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투표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면 규명하라.
어떻게 민주 국가의 선거에서 투표지가 고갈될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 부실과 참정권 침해의 전말을 주권자 앞에 단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히 밝혀라.
하나.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무너진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온전한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라.
우리가 탐구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실천할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63대 ‘하랑’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성서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