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과학대학
2026-06-06 · 조회 19
흔들린 민주주의, 국민의 참정권을 방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흔들린 민주주의, 국민의 참정권을 방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이며, 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권 행사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는 그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그렇기에 투표권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책무 방기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 제도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태이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선거에서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관이 어떻게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은 투표소를 찾았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국민의 한 표를 담아낼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그 종이에 담긴 국민의 의사이며,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주권자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기보다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기관이 국민 앞에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불릴 수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선거 과정을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다고 확신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투표가 무산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