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29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우리는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서울 잠실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투표 행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에 의해 침해당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숭고한 헌신과 연대로 지켜 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헌신과 연대 정신으로 지켜낸 소중한 가치이자 헌정 질서의 근간이다. 공주교육대학교 학생 사회는 이토록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국가 선거 관리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위협받고 훼손된 작금의 사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안일함이 빚어낸 참정권 박탈,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대한민국 지방 권력을 결정하는 이 선거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판단과 대처로 인해 투표용지 수급을 비롯한 관리 및 배부와 같은 전체적인 선거 관리와 상황에 대한 사후 대처에 실패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장 공정하고 엄숙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도리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는 미래 교단에 나가서 아이들 앞에 서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가르치며, 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를 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작금의 이 사태를 바로 잡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아이들 앞에 서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으로 초래된 이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방관하는 교사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과 정의를 분명히 가르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 관용이란 없음을 분명히 아이들 앞에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오직 국민 주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예비교사의 신념을 다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주교육대학교 학생 사회는 움직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 기관장의 사퇴만으로 끝내려는 현재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 당한 유권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외부 기관에 의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선거 체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와 정부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회는 입법적·행정적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라.
2026.06.06.
공주교육대학교 제42대 온:溫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공주교육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