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6 · 조회 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부실 선거,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거 체계를 즉각 쇄신하라
전국 동시지방선거라는 국가적 대사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할 사태를 목도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무를 지닌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무능과 안일함은 국민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강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참정권을 유린한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남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우의 뜻을 대변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지성인의 연대체이자 학생자치기구이다. 우리는 선거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받는 학생자치의 현장에서, 선거의 엄숙한 가치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직접 수호하며 실천해 왔다. 그렇기에 국가 선거를 책임지는 최고 기관에서 발생한 이번 행정적 참사는 대학 사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적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엄중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한 표’의 권리는 결코 처음부터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뜨거운 실천과 헌신 위에 세워진 위대한 유산이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 고유의 신성한 권리이자,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이 황당하고 참담한 사실은 그 어떠한 변명이나 행정적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뿌리이자 기둥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주권자의 의사가 단 한 표도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와 같은 부실 관리는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참정권을 국가 기관이 스스로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정의의 편에 섰던 대학생과 청년들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 없다. 강남대학교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 유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일선의 행정 착오나 실무자의 실수로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변명이 아니다. 왜 국가 최고의 선거관리 체계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부실한 관리와 안일한 태도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리게 된 본질적인 원인과 책임의 실체를 온 천하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행정적 해프닝이나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을 유린하고 신뢰를 저버린 과오를 뼈저리게 인정하라. 또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무너진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즉각적이고 근본적으로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연대할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2026학년도 강남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강남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공백」,
제41대 동아리연합회 「MOMENTUM」, 제10대 경영관리대학 학생회 「백야」,
제10대 공과대학 학생회 「UNITY」, 제10대 글로벌문화콘텐츠대학 학생회 「영원」,
제10대 복지융합대학 학생회 「다움」, 제17대 사범대학 학생회 「WE:AVE」,
제2대 예체능대학 학생회 「PULSE」
이 성명서는 강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