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성명문 민주주의의 기본은 온전한 참정권 보장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린 선거 관리 실패를 규탄한다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참여로 지켜온 가치이다. 그럼에도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은 1,300여 명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한 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이나 일회성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투표용지조차 준비하지 못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정상적인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겪게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관리 실패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과와 형식적인 책임자 문책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하며, 그 과정 역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부산대학교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학이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순간마다 행동해 온 역사처럼,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상황에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1,300여 명의 구성원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을 밝힌다. 2026년 6월 5일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예술대학 학생회장 김동현, 예술대학 부학생회장 김리원 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박태원, 디자인학과 부학생회장 김재린 미술학과 학생회장 최지민, 미술학과 부학생회장 김도연 무용학과 학생회장 김효정, 무용학과 부학생회장 남윤서 예술문화영상학과 학생회장 임채윤, 예술문화영상학과 학생회장 류소윤 음악학과 학생회장 김건우, 음악학과 부학생회장 윤혜원 조형학과 학생회장 하다경, 조형학과 부학생회장 정예빈

이 성명서는 부산대학교 · 장전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