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및운영위원회
2026-06-06 · 조회 11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기본 참정권을 보장하라.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장시간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했으나, 일부 유권자들은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끝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현재 우리가 투표소에서 받는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우리가 당연히 받는 그 한 장을 위해 싸웠다. 선관위는 그들이 쌓아오고 지켜온 한 장의 무게를 너무도 가볍게 여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장 제1조이다. 당시 일본 제국의 무단통치에 맞서 대한 독립을 외친 선조들은 세습 군주 없이, 내가 내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길 원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민주공화의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 의지는 면면히 이어져,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운동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꽃, 정당한 선거를 쟁취해 냈다.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선거는 '권력'을 가진 주권자, 국민 스스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시간이다. 선거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주권 행사의 공간이기에, 우리는 그 운영을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동시에,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멈춰 선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어야 한다. 그 강의 흐름은 투표소에서 건네지는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다. 이에 명지전문대학 제53대 총학생회 및 운영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가 막힘없이 흐르는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 정부와 국회는 선관위의 자체 진상 조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하나,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장 사퇴가 아닌 기관 전체가 책임져라.
하나,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고, 투표용지 수급 체계 점검과 현장 인력 확충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에 집중하라.
2026. 06. 06.
명지전문대학 제53대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명지전문대학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