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성명문
2026-06-06 · 조회 63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선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우며 우리의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선거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지를 배운다.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부터 이곳 전남대학교 교문 앞에서 시작된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민주주의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발걸음을 옮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선거권이 존재한다. 우리의 한 표에는 그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다.
그렇기에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이 소중한 한 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부실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해당 지역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은 무책임하다.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만 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간부터, 집행과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존재한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이유,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결과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작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 행사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연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논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선거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에 전남대학교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 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에 그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책임을 져라.
하나. 향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라.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국민 사과로 끝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그 직무에 걸맞은 책임과 신뢰를 다하라.
2026. 06. 05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공전]
이 성명서는 전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