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학생회
2026-06-06 · 조회 18
빼앗긴 한 표의 자유, 무너진 선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
빼앗긴 한 표의 자유,
무너진 선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
장로회신학대학교 제44대 총학생회 온정은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린 사태로 규정하며, 이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행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국민이 행사해야 할 선거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엄중한 사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정당한 대표성을 부여받은 학생 자치기구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묵인할 수 없으며, 이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총학생회 온정은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대표로서, 이번 사태를 엄중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원인을 투명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민주주의에 있음을 상기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확실히 보장하라.
훼손된 한 표의 가치가 온전히 회복되고 선거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는 모든 주권자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2026년 06월 05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제44대 총학생회 온정
이 성명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