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10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마저 무너진다면 국가의 근간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마저 무너진다면 국가의 근간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헌법이 부른 주권자의 발걸음을 국가 기관의 준비 소홀로 멈춰 세운 사태 앞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의 신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충청대학교 총학생회는 본 선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 본회의 문제 제기는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누가 승리하고 당선되었는가'라는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주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그 절차가 과연 정의롭고 공정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투표소의 혼선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배격하며, 오직 헌법적 가치의 수호만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뜻을 담아 발표하는 본 입장문은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중대성과 시의성을 고려한 결단이다. 사안이 매우 시급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만큼, 정식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바, 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주요 임원 및 각 학과 학생회장의 긴급 의견 확인만을 신속히 거쳐 발표함을 밝힌다.
많은 이들이 주목했듯,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및 현장 운영 혼선 사태가 발생했다. 유권자의 수와 투표율을 예측하고 빈틈없이 대처하는 것은 국가 선거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아래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한 현장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가 국가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차단된 중대한 '헌법적 기능 마비' 사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주권자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권리를 행사하러 간 그 신성한 현장에서 '종이가 모자란다'는 황당한 이유로 주권이 유예되었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의 본질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태다. 국가의 준비 부족을 용인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조차 행정의 미비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아래 하위법들과 국민의 다른 기본권들은 과연 얼마나 무력하게 침해당하겠는가.
이에 충청대학교 총학생회는 사회의 상식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학 지성 본연의 책무를 다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질의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혼선이 아닌 명백한 주권 침해임을 인식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 있는가.
하나. 행정의 미비로 인해 주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제한당한 사례에 대해, 단 한 건의 누락도 없는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하나. 흔들린 선거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인가.
국민 여러분, 참정권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바로 세워야 하는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관의 안일함으로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서고, 국가의 신뢰가 침몰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주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 제도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행정 쇄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5일
2026 충청대학교 총학생회 (직인생략)
이 성명서는 충청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