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학학생회
2026-06-05 · 조회 28
선배들의 피로 싹튼 꽃이 꺾이는 것에 침묵하지 않겠다
선배들의 피로 싹튼 꽃이 꺾이는 것에 침묵하지 않겠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과 인천 등 14개 지역구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참정권이 훼손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국민들의 참정권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에 대한 방만이요, 무책임이며 실패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씻어낼 수 없는 커다란 수치이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민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끼쳤음에도 불구 선거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사임을 표하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당 브리핑에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투표용지를 50%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안일하고 잘못된 예측으로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제때 투표를 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무능이며, 방만함의 총체이다. 또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이를 제때 채우지 못한 것 역시 민주주의의 본질인 선거과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투표 당일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시작부터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국민들의 기본권은 이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참정권은 결코 당연히 얻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의 피로, 광주 시민들의 피로 간신히 얻어낸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중대한 침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훼손이며 나아가 국가의 폭거에 누구보다 먼저 앞서 숭고한 저항을 보인 우리의 선배들의 피와 땀을 더럽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자랑스러운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의 대표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유를 노래하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배들로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사계] 및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향후 선거의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년 06월 05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사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전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