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투표소 앞에서 멈춰선 한 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자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붕괴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했다.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투표권 한 장은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발자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그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국가가 그들의 발자취를 무시하는 것이며,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에 명백한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우리는 매년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바탕으로 학생자치를 운영하며, 선거가 철저한 준비와 책임, 그리고 구성원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성립된다. 투표용지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선거는 국민에게 책임 있는 참여를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준비 부족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석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검증을 실시하라. 하나.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석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일동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인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확한 책임과 설명을 다해야 하며,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로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우석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우석대학교 학과(부) 전기자동차공학부, 체육학과, 작업치료학과, 국어교육과, 간호학과, 군사학과, 소방방재학과, 한의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응급구조학과, 심리학과, 정보보안학과, 미디어영상학과, 약학과, 태권도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학회장 일동

이 성명서는 우석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