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16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에 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투표용지 산정·인쇄·배부·보관·추가 공급 및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유권자의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참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별 관리 체계와 비상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고, 어느 단계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실패하였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직적·행정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와 책임 부서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라.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규명 없이는 이번 사태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예비 물량 확보, 비상 공급 체계, 투표소별 실시간 대응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 세워지며,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로부터 비롯된다. 국가기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의 교훈인 진리·자주·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한 표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의 무게를 직시하여야 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국가기관이 마땅히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2026년 6월 5일
울산대학교 42대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울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