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38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학은 신성한 주권과 참정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지성의 전당이다. 학내 구성원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불이익 없이 헌법 제24조에 따른 선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고 수호하는 것은 국립대 구성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가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고갈로 투표가 중단되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권을 행사하려던 청년 대학생과 유권자들은 투표소 앞 길가에서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고, 끝내 학업과 생업을 위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수많은 국민은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치명적인 무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선거였고 유권자 데이터 또한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투표용지 수요조차 예측하지 못해 국민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태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태 발생 직후 대기표를 남발하며 우왕좌왕하고,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이후까지 투표가 이어지는 파행을 겪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과거의 부실 관리 논란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이번 선거 참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은 중대한 헌정 유린 행위입니다. 이에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Selection 총학생회는 2만의 국립부경대 학우와 대한민국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사정기관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청년과 유권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되는 부실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무거운 과오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Selection 총학생회는 헌법이 보장한 청년과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선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연대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Selection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국립부경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