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우리가 알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 참정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묻는다 영남대학교 디지털융합대학 매화(梅花) 학생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로 규정한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현장에서 박탈당한 중대한 권리 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욱이 현장 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무책임한 대응은 선거 절차 전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동시에 발생한 중복 투표 가능성 사건은 더욱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선거 결과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부실한 시스템 위에서 당선된 당선인, 당신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은 사태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사고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실패이자, 책임을 회피해온 관행이 누적된 결과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그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정치권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선거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재선거 요구나 문제 제기의 강도가 달라지는 모습은, 그 문제 제기가 과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국민의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공정한 기회와 법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온 국민의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또한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상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참정권의 가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과 이전에, 단 한 사람의 권리라도 온전히 보장되는 과정 위에서만 성립한다.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내세워온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침묵과 변명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투명한 해명,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 및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영남대학교 디지털융합대학 매화(梅花) 학생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6월 3일 선거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준의 전면 진상 조사 즉각 실시 및 책임자 특정 및 실질적 처벌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 추궁 하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 및 구조 개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즉각 도입 하나, 양당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된 정치 행태를 중단하고 민주주의 가치 회복에 기반한 책임 정치 실현 피로 이룩한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의 가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빼앗길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박탈당할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고개를 들어 직시하라. 목소리로 정의를 실현하라. 2026년 6월 5일 영남대학교 디지털융합대학 제3대 매화(梅花) 학생회 디지털융합대학 전자공학과 학생회 디지털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학과 학생회 디지털융합대학 미래자동차공학과 학생회 디지털융합대학 로봇공학과 학생회 디지털융합대학 컴퓨터학부 학생회

이 성명서는 영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