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대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9
우리는 이번 사태가 특정 정파의 유불리 문제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절차가 훼손되는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로 해석될 사안이 아니다. 선거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결과 역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특정 정파의 유불리 문제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절차가 훼손되는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로 해석될 사안이 아니다. 선거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결과 역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향 결정의 전 과정과 책임 소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실제 규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회는 행정 참사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지체 없이 착수하라.
진정한 책임이란 사과문 몇 줄의 요식 행위가 아니라, 무참히 침해된 기본권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근본적인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救國公政의 학우들이여,
역사는 부당함 앞에 비겁하게 침묵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그 시대의 모순을 알고 있었느냐고. 우리는 국가 행정의 참사와 주권의 훼손을 똑똑히 목도했다. 그렇기에 불의에 항거하며 시대의 양심을 지켜온 고대의 정신으로,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5일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운영위원회
공공정책대학 학생회장 김도훈, 공공사회학전공 학생회장 이동민
경제정책학전공 학생회장 송민혁, 정부행정학부 학생회장 장현기
통일외교안보전공 학생회장 박예영,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생회장 김인승
이 성명서는 고려대학교 · 세종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