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
2026-06-05 · 조회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실패는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실패는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선거 관리의 기본이 무너졌으며, 그 결과 국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그 과정의 신뢰는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가가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음을 보여준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하고도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실패다.
서경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의 원리에 기반해 운영되는 대표기구로서,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고 공동체를 구성해왔다. 우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실천을 통해 확인해왔으며,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
참정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가 쌓아온 권리이며, 수많은 이들의 참여와 희생 위에 성립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이 권리가 현장에서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일부 현장의 혼선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과 책임 구조의 부재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해명이 아니라, 책임의 명확한 규명과 제도적 개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명확한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하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통해 유지된다. 그 절차가 무너질 때, 공동체의 신뢰 역시 함께 흔들린다. 우리는 학생자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제54대 서경대학교 총학생회 CO:RE
제54대 서경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서경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