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21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
2026년 청년서강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제도이며, 투표용지는 그 의사를 담아내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약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원인 규명 없는 사과는 공허하며, 재발방지대책 없는 해명은 무책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과정과 판단 속에서 발생하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며,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도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 조사와 함께 선거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신뢰 또한 온전히 설 수 없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국민도 배제되거나 권리 행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무너진 신뢰는 단순한 해명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정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이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성찰과 개선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본질과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멈춰버린 민주주의 앞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외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히 밝히고, 이에 기반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확립하라.
하나.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라.
하나.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 수호에 집중하라.
2026. 06. 05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연우, 부총학생회장 김상부,
경영대학 학생회장 이윤서, 경제대학 학생회장 정예찬,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홍경, 인문대학 학생회장 함은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정현,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양태현, 지식융합미디어대학 학생회장 천범,
로욜라국제대학 학생회장 김준회,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김지민, 총동아리연합회장 오민영,
풍물패연합의장 허원준, 편입학생회장 유우준, 성소수자협의회장 김지연
이 성명서는 서강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