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026-06-05 · 조회 55
멈춰 선 투표소, 흔들린 신뢰
멈춰 선 투표소, 흔들린 신뢰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투표용지는 없었다.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가장 당연해야 할 장면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유권자는 기표소로 향하지 못하고, 언제 다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를 기다림 앞에 멈춰야 했다. 누군가에게는 기나긴 기다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끝내 돌아서야 했던 그 시간은 선거일의 작은 소란으로 묻힐 수 없다. 선거관리의 부실이 주권자의 권리 침해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방만과 안주로 인해 발생한 오판은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어났다. 수도권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고, 22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나 일시적 현장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다.
선거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같은 무게로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투표소인지, 언제 갔는지에 따라 권리의 보장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선거관리기관의 정확하지 못한 수요 예측과 행정적 편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예정된 날짜에 진행하고, 결과만을 산출하는 데 그치는 기관이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동등한 조건에서 표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절차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응당 당연한 책무이다.
예상을 넘어선 투표 참여는 선거관리 실패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욱 철저히 보장했어야 할 시민의 의지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더라도 그러한 주권자의 의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 참여가 늘었다는 사실로 권리 보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것은 그저 우스운 핑계일 뿐더러,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문은 “어두운 시대에 겨레의 횃불이기를 자임했던 우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역사적 사명이 남아있음을 상기하면서”라고 말한다. 우리는 과거의 자부심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생사회가 4.18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는 순간, 선배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침묵하지 않아야 함을 상기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선거 결과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리가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 속에서 흔들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이다.
이에 우리는 정쟁을 넘어, 주권자의 권리를 흔든 선거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지 말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유권자의 권리가 꽃 피어야 할 현대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참상이 발생하였다. 투표용지가 없던 현실은 어찌 무마하였을지라도, 그 상황이 남긴 질문과 책임은 쉬이 무마될 수도, 무마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금 압제를 불사르는 민족고대의 선봉장이 되고자 한다. 진정한 민주역사를 창조하는 청년학도로서, 참정권이 훼손당한 현 사태를 앞장서서 비판하겠다.
압제를 불살라라 民族高大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이 성명서는 고려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