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신뢰가 무너진 곳에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한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칭해진다. 그러나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송파구 12곳을 비롯하여 부산·인천 등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중 22개소는 실제로 투표가 중단되었다. 투표용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권자가 가장 기초적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다. 특히, 계엄 이후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진 요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더욱더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힘썼어야 했다. 발표된 사건 경위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선관위는 내부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투표용지 확보 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절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 본투표 참여자는 42.43%, 50% 규정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남았어야 했다. 참정권 침해가 일어난 투표소는 대개 본투표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였다. 투표 종료 수 시간 전부터 용지 부족 우려를 관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호소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묵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정당 추천 참관인을 향한 폭력과 폭언이 자행되는 일련의 사태 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방패삼아 그간 업무에 나태하진 않았는지 반성하라. 직무유기 또한 부정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라. 부정선거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 더욱더 실무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썼어야 했다. 작년부터 제기된 채용 특혜 논란, 홍보 영상에 지역 비하 논란 등 국민들의 비판을 가볍게 여겨오진 않았는지 돌아보라. 지금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유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입법기관인 국회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결심해야 한다. 선거를 비롯한 제도적 신뢰가 무너진 이후 도래할 혼돈 속에서 사회도, 공동체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오천한신 학우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관련 제반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입법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2026년 6월 6일 민족한신 제79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 성명서는 한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