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묻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신성한 제도이며, 투표용지는 그 의사를 담아내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며,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본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밤늦게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선거 관리 총괄 기관의 행정 부실이 초래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다. 선관위는 용지 폐기 낭비와 탈취 위험을 이유로, ‘선거인수의 50~60% 충족 시 자체 축소 인쇄’라는 안일한 지침을 내렸다. 이미 유권자 데이터와 사전투표 결과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안일함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바라본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의 결과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선거 관리 기관이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선거는 승패를 가르는 절차이기 이전에 국민의 의사가 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제약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면피성 태도를 버리고,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구제책 마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는 투표함 앞에서 완성된다.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의 학생들 또한 이 땅의 주권자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제1대 총학생회 ‘개화’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의 분절적·축소적 발표를 중단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와 발생 경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을 스스로의 유권해석이 아닌, 법적·제도적 근거에 기반하여 명확히 제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투표소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투표용지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어느 진영의 공방 소재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기관의 부실 앞에 침해받은 엄연한 사실을 기록하고, 그 책임이 분명히 물어지기를 요구할 뿐이다.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2026.06.06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강릉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