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공업전문대학 총학생회 성명

국민의 권리를 인쇄하지 못한 선거,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를 규탄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인하공업전문대학 제41대 '온유' 총학생회 성명문 -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가장 엄숙하고 정밀한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이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라는 참담한 파행을 목격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생업과 일상을 뒤로하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번호표를 쥔 채 기약 없는 대기를 이어가야 했고 끝내 주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우리는 묻는다.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통해 국민의 의지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 참여율을 안일하게 예측하여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부재했던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는 혼란을 자초했으며 사태 발생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선거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나 사퇴 한 번으로 수많은 유권자가 겪은 권리 박탈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결코 배상될 수는 없다. 선거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신뢰는 책임 있는 태도와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 이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자 당당한 유권자인 우리 인하공업전문대학 제41대 '온유'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유권자 피해 규모를 투명하게 규명하고 국민 앞에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정부와 사법당국은 선거 관리 부실의 총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의나 태만이 발견될 시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보관·배정 등 선거 행정 전반의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선거가 행정 무능으로 인해 얼룩진 것에 대해 우리 청년 유권자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인하공업전문대학 제41대 온유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가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로 설 때까지 깨어있는 지성으로서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6년 6월 7일 인하공업전문대학 제41대 온유 총학생회 수석부회장 최은솔, 부회장 박유린 외 일동

이 성명서는 인하공업전문대학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